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06.18 선고 2021구합10910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부 무상감자 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3.18 선고 2020구합64668 판결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를 예정하는 경우는 채권의 회수불능의 확정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8162 판결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4.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7구합76302 판결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합64369 판결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회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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